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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 사태 2개월 반 만(2022년 12월 29일)에 패해 보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비자, 소상공인,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서비스 장애 피해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액을 산정하였고 소상공인과 일반 이용자를 분류하여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는 지난 접수 기간 동안(10월 19일 ~ 11월 6일)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해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검토한 후에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금 지원 이외에도 모든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그 채널에서 메시지 발송 시 캐시 5만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패해 보상안 | ||
| 매출 손실 규모 | 보상금 | 필요 서류 |
| 30만원 이하 | 3만원 | 소상공인확인서, 영업피해증명서, 서비스이용사업자인서 등 그 외 필요 서류 확인 후 준비 |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5만원 | |
| 50만워 초과 | 협의체에서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 검토 후 추가 지원 | |
| 전체 | 소상공인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 지원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를 발송시 캐시 5만원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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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은 우선 유료 서비스 장애,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억~5억원 가량의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을 합니다. 추가 피해 접수 이후에는 그 금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추가 신청은 2주간 지속될 예정이며,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신청 일정 및 방법은 추후 소상공인엽합회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경제6단체
www.kfme.or.kr
일반 이용자
일반 이용자 4800만명에게 약 3600억원 상당의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을 지급합니다.
먼저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합니다. 영구 이용가능한 1종과 90일 이용가능한 2종의 이모티콘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협의체 합의와 별개로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이용가능한 쿠폰 2종을 지급합니다.
쿠폰은 2000원 상당 1장, 3000원 상당 1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착순 300만명에게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일반 이용자 피해 보상안 | |
| 이모티콘 3종 | 영구 이용 1종(2500원 상당), 90일 이용 2종(각각2000원 상당) |
|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2종 | 2000원 상당 1장, 3000원 상당 1장 |
|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 | 선착순 300만명에게만 지급 |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안은 보상 금액 규모도 규모지만,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를 보상한 사례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기 까기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2달 반 만에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안을 발표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에서도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잘 언급하지 않는데 무료 서비스에 관한 보상까지 해주는 카카오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